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던 지난 2019년 11월, 정부가 전국적인 인터넷 차단 조치를 내리면서 수십 시간 동안 사실상 ‘정보 암흑 상태’가 이어졌다. 당시 이란 전역에서는 휘발유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급속도로 번졌고, 보안군의 강경 진압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국제 인권단체와 현지 소식통을 통해 잇따라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가 인터넷을 60시간 이상 차단하면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현장 상황은 오랫동안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
이란 정부는 당시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인터넷을 단계적으로 봉쇄했다. 휴대전화 데이터는 물론, 유선 인터넷까지 끊기면서 시민들은 메신저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었고, 해외에 있는 가족과도 연락이 두절됐다. 국제사회는 이를 두고 “의도적인 정보 차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인터넷이 끊긴 사이 보안군이 실탄을 사용해 시위대를 무차별 진압했다”는 증언을 다수 확보했다며, 실제 사망자가 수백 명에서 많게는 천 명 이상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이란 정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란 시위 사태와 관련해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이란 정부를 공개 비난했고, 필요하다면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미사일 개발과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행동을 계속할 경우 군사 작전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이미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일각에서는 실제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란 내부에서는 인터넷 차단이 단순한 통신 장애가 아니라, 정권 유지 전략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란 정부는 그동안 선거 부정 의혹, 경제난, 여성 인권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소셜미디어를 제한하거나 접속을 느리게 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통제해 왔다. 특히 젊은 층이 주도하는 시위에서는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메신저와 SNS가 정보 공유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돼 왔기 때문에, 인터넷 차단은 곧 시위 조직망을 끊어내는 수단으로 작동했다.
국제사회는 이란의 인터넷 차단과 강경 진압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유엔과 여러 인권단체는 이란 정부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면서, 인터넷 차단을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 동시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란 보안군과 관련 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리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이를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며, 서방의 제재가 오히려 자국 경제와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 사례는 인터넷이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정보 접근권과 인권의 핵심 인프라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인터넷이 끊기는 순간, 시민들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계에 알릴 수 없고, 외부의 감시와 연대도 사실상 차단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란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으로도 이란에서 정치·사회적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인터넷 차단과 강경 진압,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JTBC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