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세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시의 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세입자 수백 명에게 기습적으로 퇴거를 통보하면서 상황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전국적 이슈로 비화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직면한 주거 불안 문제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논란이 된 개발 업체는 찰스턴 시내 주변에 위치한 다수 임대 주택 및 아파트 단지를 갑작스럽게 인수한 뒤, 입주 세입자들에게 30일 내 퇴거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사전 동의나 협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의 세입자는 은퇴자, 고정 수입자, 또는 저소득층으로, 빠르게 대체 주거지를 찾기가 어려운 계층에 속한다.
개발사는 공식 발표를 통해 해당 주택의 리노베이션 및 자산 가치 회복을 위해 일정 재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거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던 세입자들에겐 이 같은 조치는 단순한 해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역 사회 단체와 일부 시의회 의원들도 개발사의 일방적인 퇴거 통보가 비인도적이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사건은 미국 내 임대주택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되짚게 한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무조건 퇴거’를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해, 임대인이 일정 기간 전에 서면 통지만 하면 세입자를 이유 불문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세입자의 거주권은 법적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팬데믹 이후 임대료 상승과 주택 가격 급등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임대 주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거 조치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찰스턴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는 긴급 조례 발의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정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방 정부는 세입자 보호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이며, 임대료 동결, 퇴거 통보 기한 연장, 공공주택 확충 등 다양한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
주거는 단순한 쉼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 안에는 개인의 삶, 가족의 추억, 지역 공동체와의 연결이 담겨 있다. 미국 전역에서 각종 개발과 부동산 투기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와 같은 퇴거 사태는 한편으론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는지를 되묻게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주거 안정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빛바래선 안 된다.
이번 찰스턴 사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비슷한 일이 언제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세입자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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