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주택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기관 투자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주택 매입 제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무분별한 단독주택 매입을 막아 치솟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의회의 입법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야 할 공간”이라며 “대기업과 사모펀드 등의 기관 투자자들이 일반 가정을 쓸어 담고 세를 놓으면서 미국인의 주거 기회를 뺏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에게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미국 국민 다수가 체감하고 있는 ‘내 집 마련의 어려움’에 직접적인 대응을 내놓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의 주택 가격은 약 55% 급등했다. 이 기간 동안 특히 월가의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단독주택을 대규모로 사들여 임대 상품으로 전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같은 추세가 일반 실수요자들의 주택 접근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의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꼽으며, “미국인의 아메리칸 드림이 좌절되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사실상 이번 정책 제안은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던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한 경제계와 정책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공감을 표하는 반면, 과도한 시장 개입이 민간 투자 위축과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신규 주택 개발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주택 금융청(FHFA)에 따르면, 특히 수요가 몰린 도시 외곽 지역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이 높아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경쟁에서 밀려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데이터 분석 업체 애톰(Attom)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일부 도시에서는 신규 주택 거래의 30~40%가 투자자 몫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주 뒤 예정된 다보스 포럼에서도 주택 정책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번 사안이 2024년 대선 국면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젊은 세대와 중산층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미국 CBS 방송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30세 미만 응답자의 82%가 이전 세대에 비해 주택 구입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으며, 이들 대다수는 경제 문제를 다음 대선의 핵심 이슈로 꼽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청년 유권자와 중산층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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