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의 균넷카운티에서 벌어진 ‘그리스도의 군사(Soldiers of Christ)’ 사건과 관련한 살인 혐의가 모두 기각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미국 한인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한 관심 역시 뜨겁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균넷카운티 고등법원 타멜라 에드킨스 판사는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중범 살인 혐의를 모두 기각했다. 판사는 공소장의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해 헌법상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자 조 모 씨가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외부적으로 유발된 생리적 스트레스로 생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망 원인을 둘러싼 표현이 구체적인 행위를 밝히지 않아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 기각 사유가 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준현, 이준호, 이준영, 이미, 이가원, 이현지 씨 등 6명의 한인 피고인에 대한 살인 혐의는 모두 취소됐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이름의 종교 단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불법 감금 혐의는 이번 판결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 둘루스 인근의 한 사우나 주차장에서 30대 초반의 한국인 여성 조 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조 씨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종교 단체에서 강제로 휴대전화와 지갑 등 개인 소지품을 빼앗긴 채 지하실에 감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한인 사회뿐 아니라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 전반에 충격을 안겼다.
에드킨스 판사는 “공소장이 너무 불명확하다 보니 피고들이 자신이 어떤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의 공소 제기 방식과 기소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례로 평가받고 있다.
균넷카운티 검찰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조지아주 대법원으로 사건을 넘겨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패시 오스틴 겟슨 검사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건은 항소심을 통해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재판 그 이상으로,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 내 종교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와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 법원은 불법 감금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과 관련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여부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균넷카운티와 애틀랜타 한인 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교 단체 활동과 관련한 감시 체계를 정비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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