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 특히 한인을 포함한 복수국적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 최근 공화당을 통해 발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5 배타적 시민권법(Exclusivity of Citizenship Act of 2025)’이라는 명칭의 이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의 복수국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정해진 기간 내 국적을 정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인 사회에서 적지 않은 혼란과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식 속지주의에 한국식 속인주의를 결합?
이번 법안은 미국 시민권 체계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속지주의 원칙과 복수국적 허용이라는 기존 관행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고, 부모의 국적을 따라 한국국적도 부여받을 수 있어 복수국적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한국처럼 단일국적만을 인정하는 법체계를 미국 이민법에 도입하겠다는 성격을 띠고 있어 법적·정치적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과 국적체계가 전혀 다른 한국계 이민자들에게는 법률의 실효성과 별개로 직접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한국은 원칙적으로는 단일국적제도를 따르며, 예외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곤 한다. 이 차이점은 이번 법안이 현실적으로 이민자들의 삶에 미치는 충격을 더욱 키우는 부분이다.
법안의 핵심 조항 세 가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법안이 제시하는 핵심 조항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복수국적의 전면 금지다.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며, 예외 없이 단일 국적만 허용한다.
두 번째는 국적 선택 의무 조항이다. 법안이 발효된 후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공식 문서(예를 들어 한국의 국적 상실 신고서 등)를 미국 국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자동 상실 처리된다.
세 번째는 향후 국적 취득 제한이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된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할 경우, 미국 시민권은 즉시 박탈된다. 이는 사실상 미국 국적 보유자가 한국 국적인 상태로 있을 수 없게 만든 셈이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이 법안의 직접적인 영향 대상에는 크게 세 그룹이 포함된다. 첫째, 한국 국적 회복을 통해 복수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이다. 한국은 이례적으로 고령자에게 복수국적을 허가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은 두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출생에 따라 미국과 한국 양국 시민권을 동시에 소지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역시 대상이다. 양자택일을 강제하는 법안 특성상 반드시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셋째, 귀화 시민권자 가운데 한국 국적 상실화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이들이다. 실제 한국 여권을 유지하거나 주민번호가 살아 있는 경우, 미국 정부에 관련 정리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상실할 수 있다.
현실화 가능성은 낮지만 흐름은 주목
이 법안이 실제 법률로 제정될 가능성은 즉각적으로는 낮다는 시각이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개인의 동의 없이 국적 박탈을 허용하지 않으며, 현재까지의 연방법원 판례도 이러한 강제 박탈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흐름이라는 측면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도 보였던 ‘미국 시민의 단일 충성 강조’ 기조가 입법 추진 형식으로 다시 표면화된 것이며, 이민 관련 규제는 향후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계 미국 시민들도 관련 통지와 제도 변경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선 실제 국적을 선택하거나 정리해야 할 상황은 아니지만, 법안 동향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중장기적인 대응을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녀 교육 문제나 장기간 한·미 양국을 오가야 하는 경우에는 국적 유지 전략을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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