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정부가 이민 단속 작전에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통합 기술을 적극 투입하면서, 시민권 단체 및 인권 단체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데이터 분석 기업 팔런티어(Palantir)와 이민세관단속국(ICE), 그리고 국경순찰대(CBP) 간에 체결된 20억 달러 규모의 기술 계약이 있다.
얼굴 인식부터 위치 추적까지…’통합 감시 시스템’의 실체
팔런티어가 개발한 이 통합 시스템은 단순한 단속 보조 앱 수준을 넘어서는 복합 정보 플랫폼이다. ICE 요원과 국경 순찰대원들은 현장에서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대상이나 민감 지역의 시위대 등을 촬영하고, 이를 자동 얼굴 인식 시스템에 전송한다. 사진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정보를 역시 통합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인물이나 차량의 소유자 정보, 위치 기록, 소셜 미디어 활동까지 단 몇 초 만에 확인된다.
AI 알고리즘은 이를 기반으로 ‘타겟 지도’를 자동 생성하며, 주요 표적으로 분류된 인물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주로 어울리는지까지 시각화된 정보로 제공한다. 해당 정보는 즉각적으로 현장의 단속 요원들과 공유되며, 작전의 정밀함과 신속성을 극대화한다.
시민 감시로 비화되는 기술…부당한 겨냥 가능성 제기돼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활용이 단지 범법자 단속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민권 시위 도중 총격으로 사망한 르네 국A씨와 알렉스 프리티씨는 모두 ICE의 감시 타겟에 이미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두 사람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단속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위 당시 촬영된 얼굴 사진과 차량 정보가 팔런티어 시스템에 입력된 뒤 ‘선동 위험 인물’로 분류되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연방 법무부가 해당 사망 사건과 팔런티어 시스템 사이의 연관성을 중점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닌 심각한 시민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간선거 앞두고 쟁점 부상…사생활 침해 여부가 관건
민권 조직들과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연방 정부가 국민의 동의 없이 민간 기술 기업과 협력해 과도한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영상·사진을 통한 자동 식별, 위치 추적, 온라인 활동의 실시간 분석 등이 사생활 침해와 민권 탄압의 흉기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 ICE 측은 “해당 시스템은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분석을 통해 위험 인물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는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정치적 논쟁거리로 번지고 있다. 특히 히스패닉, 아시아계 커뮤니티 등 이민자 유권자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이 시스템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기술 진보의 멀티 페이스가 투표의 향방에까지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 본 기사는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분석·구성한 콘텐츠이며,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