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향후 예산 협상이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원이 통과시킨 임시예산안을 전격 승인하면서 일부 연방정부 부처의 셧다운을 종식시켰다. 그러나 이 결정은 국토안보부(DHS) 예산 문제를 단 2주간 유예한 것에 불과해,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번 셧다운은 일부 공공조직에만 영향을 미쳤지만, 그 파장이 결코 작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예산 합의를 “미국민을 위한 위대한 승리”라고 자평했다. 그는 기존 오만하고 낭비적인 예산안을 철회하고, 실제로 불필요한 연방 지출을 줄이며 국익에 부합하는 항목만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과 달리, 예산안은 양당의 타협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내부적으로는 이견도 만만치 않다.
핵심 문제는 향후 2주 후, 즉 2월 13일까지 국토안보부 예산에 대한 재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운영 방식과 관련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간극이 상당하다. 민주당은 ICE 요원들이 민간인을 체포할 때 신원을 가리기 위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체포 시 녹화를 위한 보디캠 착용을 의무화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 특히 존 코닌 텍사스 상원의원은 “ICE 요원의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발상은 모욕적이고 위험하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ICE와 국경순찰대에 대한 운영 변화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국경의 불법 이민자 유입이 대폭 줄었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강경 이민정책을 유지할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또한 민주당이 ICE 운영에 제한을 가하려는 것은 ‘미국 내 법질서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같은 날 미군은 아라비아해 상공에서 미 해군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접근하던 이란제 드론을 F-35 전투기로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이란 국영군이 걸프 해역에서 미국 국기를 단 유조선에 공격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여서, 중동 정세가 한층 긴박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이란 측과의 외교적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결과가 없을 경우 나쁜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 안팎에서는 대이란 대응에 있어서도 군사력 의존보다는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란과의 공개 협상이 다시 열릴 경우, 핵 프로그램 폐기와 지원 단체 해산, 탄도미사일 축소 등을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내 정치와 국외 긴장이 맞물리면서, 예산 협상과 외교 전략 두 축 모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입지는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향후 2주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 DHS 예산안이 무난히 가결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셧다운 위기가 재현될지를 지켜보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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