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 이민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인 이민자들과 이민을 준비 중인 이들에게는 이러한 정책의 방향이 실제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단기적인 예상보다 구조적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민 정책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2026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이민 심사 및 절차에서의 ‘재량 확대’, 다른 하나는 기존 정책의 ‘일상적인 집행 강화’다.
입국 정책, 다시 돌고래처럼 파도치는 제한의 추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가별 입국 제한은 다시 전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히 특정 국가 국민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 미국 이민법 제212(f)조와 대통령 포고(authoritative proclamations)를 바탕으로, 체류 연장, 신분 변경, 영주권 심사 등 중요한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절차는 담당 심사관의 ‘재량’이라는 이름 하에 강화될 수 있다. 즉 같은 조건이라 해도 심사관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망명과 국경 정책, 신속 추방의 부활
또한 이민 정책에서 늘 뜨거운 감자인 망명과 국경 관리 정책은 2026년에도 논쟁의 중심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법원의 재판 없이 행정 절차만으로도 추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여러 소송에 직면해 있지만, 행정부는 이를 핵심적인 집행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임시 보호 신분’(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 제도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사례마다 TPS 종료를 시도하는 행정부와 이를 중단시키는 법원 판결이 반복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한동안 제도 존치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이민 비자, ‘서류’보단 ‘신뢰성’
심사 실무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뚜렷하다. 과거에는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가 승인 판단의 주요 기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신청인의 신뢰성, 사업 실체의 타당성, 자금 출처 등 실질적 요소에 대한 검토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E-2 등 투자 기반 비이민 비자를 고려하는 신청자들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서류 준비와 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을 뜻한다.
2026년 트럼프 이민 정책의 방향은 한마디로 ‘묵시적이고 누적적인 제어’ 형태다. 일부에서는 ‘문을 걸어 잠그는 정책’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실상은 서서히 조이는 압박이 계속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민을 고려하는 개인 및 기업은 단순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을 넘어서, 아주 초기 단계부터 정책 변화 흐름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로 요구된다.
이민 절차가 과거 단순한 서류심사 중심에서 이제는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심사관의 재량이 핵심인 법적 판단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한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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