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예산안 협상의 한가운데에 놓인 미국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요구가 본격적인 입법 추진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얼어붙은 워싱턴DC의 눈보라 속에서 의회 연설을 통해 “더는 참을 수 없다”며 강경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오후 상원 표결에서 민주당은 DHS 예산안이 기존 예산안들과 묶여 통과되는 것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전체 예산 절차가 중단됐다.
민주당은 ICE가 자행한 무차별적인 폭력과 시민권 침해 사례를 지적하며 이 기관의 감독·책임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만 DHS 예산안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우리는 로빙 패트롤을 중단시킬 것, 정체불명의 요원들을 공개할 것, 모든 요원이 마스크를 벗고 바디캠을 착용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고 명확한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DHS 예산안 분리 통과…이례적인 정치적 승부수
현재까지 의회에서는 대형 예산안 하나에 여러 기관 예산을 묶어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번에는 DHS 예산을 별도로 분리해 표결하는 이례적인 절차가 채택됐다. 민주당은 이로써 미국 전체 연방정부 운영 예산 중 96%를 우선 통과시키고, 나머지 4%에 해당하는 DHS 예산만을 별도 논의 대상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전략이 단순한 정치적 전술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이 거리에서 목격한 수많은 폭력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알렉스 프레이가 숨진 지 3주도 안 돼, 또다시 르네 구드가 목숨을 잃었다”며, 해당 사건들이 ICE 요원의 과잉 대응과 신원 비공개 체계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권한 제한…예산의 권력 되찾기
DHS 예산 분리는 단순히 ICE 개혁을 위한 발판일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임의적으로 특정 예산을 폐지하거나 자신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편성하는 관행을 막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은 의회의 ‘지갑 권한(power of the purse)’을 재확립하는 중대한 조치”라며, 앞으로는 대통령이나 관련 장관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 연구, 공공 주택, 교육 등 비국토안보 분야 예산을 그대로 확보하면서도, DHS 개혁 문제는 별도로 집중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점에서 민주당은 실질적 협상력을 얻었다는 자평이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의 입장 변화와 향후 전망
공화당은 당초 DHS 예산을 전체 예산 패키지에 포함시키는 방침을 고수했지만, 민주당의 반대와 여론의 압력 속에서 입장을 바꿔야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변화를 “미국 국민의 힘”이라고 표현하며, “정당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국민이 거리에서 목격한 현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양당은 향후 2주간 DHS 내부 개혁 법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협상은 이민 정책이 아니라, 법 집행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며, “지역 경찰 수준의 신원 공개와 절차의 투명성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시민들이 거리에서 목격한 과도한 폭력이 더는 허용되어선 안되며, 이번 개혁 논의가 단발성 대응이 아닌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데에 여야 모두의 책임이 주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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