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 달 18일까지인데, 두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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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 달 18일까지인데, 두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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