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에서 표결을 앞둔 선거법 개정안 ‘SAVE 법안’(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을 둘러싸고 민주·공화 양당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법안은 연방 선거에서 투표하려는 유권자가 반드시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미국 시민만이 미국 선거에 투표할 수 있어야”
공화당은 SAVE 법안을 통해 선거 보안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텍사스 출신 브랜던 길 하원의원은 “지난 4년간 조 바이든 행정부 아래 1,5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입국한 상황에서, 오직 미국 시민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명백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주권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가, 미국과 그 제도에 전념하는 시민들이 대표를 선출할 권리”라며, “불법 체류자가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 정당한 시민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 측은 이번 법안에 하원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국토안보부 예산 협상의 일부로 포함시켜 민주당의 협상을 유도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에서 통과 불가능… 전면 반대”
반면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개석상에서 이 법안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SAVE 법안은 상원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모든 민주당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며, 이 법안을 포함한 어떤 예산안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머 의원은 이어 “만약 공화당이 이 법안을 고수한다면, 연방정부 셧다운의 책임은 전적으로 공화당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사실상 민주당이 이 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상정되는 것조차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합리적 유권자 식별 조치는 국민 지지가 높아”
이에 대해 브랜던 길 의원은 “결코 상원에서 죽은 법안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상원 민주당이 국민 앞에 직접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민주주의적 필리버스터’를 하게 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투표 시 신분증 제시는 항공기 탑승, 알코올 구매 때보다도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사항이다. 미국인의 83%가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요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이민자를 유권자 풀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불법 이민자로 표를 늘리려 하고, 이를 통해 선거구 재조정과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 한다”며, “우리는 이를 막고 미국 시민들의 선거권이 희석되지 않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SAVE 법안은 향후 하원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을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법안을 향후 예산안 같은 ‘필수 법안’에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상원 통과를 시도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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