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한인사회와 이민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민국 출석요구서(Notice to Appear, NTA)가 급증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문서는 미국 이민국(ICE)이 불법체류자나 이민법 위반 혐의자들에게 발부하는 것으로, 수신자는 반드시 출두 날짜와 장소에 따라 지정된 이민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지난 몇 달간 특정 지역에서 이 문서를 받았다는 동포들의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민 정책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 이민자 비율이 높은 주에서 NTA 발부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민법 위반 혐의나 신분 문제 외에도 단순한 행정적 절차 누락이나 서류 오류 등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받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반드시 불법체류자만 받는 문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통지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이번 출석요구서 확산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 기조 변화와도 연결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행정부는 미국 내 불법체류 이민자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민 재판을 효율화하기 위해, 출석요구서 발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 조건을 확대 적용하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발부되지 않던 경미한 이민법 위반 사례에도 해당 문서를 받는 이민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단체들과 이민자 지원 단체들은 이에 따라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핫라인과 지역별 워크숍을 개설하고 있다.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LA, 애틀랜타, 달라스 등 주요 한인 밀집지역의 이민 전문 로펌이나 한인 단체에는 출석요구서를 받은 주민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국 국적을 가진 노년층이나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1세대 이민자 중 일부는 해당 문서의 의미와 대응 방식을 잘 몰라, 자신도 모르게 출석을 불이행해 추후 강제추방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즉시 문서의 하단에 명시된 법원 정보를 확인한 뒤, 이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가짜 문서이거나 사기 가능성도 있는 만큼, 반드시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민국은 공식 웹사이트와 고객센터를 통해 문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커뮤니티 단체들은 또한 지역 언어로 번역된 정보 자료를 배포하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고령 이민자나 어려운 처지의 동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이민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비영리 단체들은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제 사례와 대응법을 공유하며, 동포사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출석요구서 증가 현상은 단순한 행정 통보 절차를 넘어, 미국 내 이민자 정책의 기조 변화와 커뮤니티의 대응 역량을 시험하는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이민자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이 절실한 가운데, 한인사회 역시 정확한 정보 공유와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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