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B-5 투자이민의 조건부 영주권 승인 속도에 있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다. 특히 2022년 발표된 미 이민국(USCIS)의 새 법안에 따라 두 지역 간 케이스 처리 우선순위가 명확히 갈리면서, 투자지역 선정이 EB-5 신청자의 영주권 취득 시점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2022년 이후 EB-5 처리 우선순위, 농촌 쏠림 심화
새 법안 시행 전인 2022년에는 도시지역 프로젝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접수되었고, 이로 인해 처리 비율도 도시 지역이 65%, 농촌 지역이 35%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상황이 급변했다. 미 이민국은 농촌 지역 케이스에 압도적인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했고, 실제 승인 건수 비율도 농촌 85%, 도시 15%로 바뀌었다. 이 흐름은 더욱 뚜렷해져 2024년과 2025년에는 농촌 비중이 각각 95%, 9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도시 지역 케이스는 사실상 처리에서 밀려나게 되며, 승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이민 전문가 “도시 프로젝트 빠르다는 말, 현재는 사실 아냐”
한때 도시지역 프로젝트는 접수 건수가 많고 승인이 빨리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새로운 법안 이전 시점의 이야기다. 최근까지도 일부 이민 컨설팅 업체들이 “도시 프로젝트도 빠르게 승인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 데이터와는 명백히 어긋난다. 실제로 2022년 이후 도시 지역에 접수된 케이스는 5,600건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는 농촌 지역의 대기 케이스 3,600건 보다 약 2,000건 많다. 이민국이 한 해에 처리할 수 있는 I-526E 청원서가 2,000건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 지역 케이스는 수년째 순서를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 차이, 조건부 영주권부터 투자금 회수까지 영향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파장은 단순히 승인 시점 차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조건부 영주권을 빠르게 받은 농촌 지역 투자자들은 이후 투자금 회수 시기, 리디플로이먼트(재투자) 방식에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반면 도시 지역 투자자의 경우 승인 지연으로 인해 프로젝트 일정 변경,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추가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 경우, 리디플로이먼트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자금 회수성, 투자 안정성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향후 EB-5 전략, ‘농촌 프로젝트 우선’이 사실상 표준
현재와 같은 이민국의 처리 기조가 유지된다면, 향후 투자이민을 계획하는 신청자들은 ‘농촌지역 우선’이라는 전략 이외의 선택지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승인 속도, 안전한 투자금 회수, 그리고 영주권 요건 충족까지 전 과정에서 농촌 프로젝트가 치명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단순히 수속 기간 단축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 안정적인 정착과 자산 관리를 위한 행보 전반의 승부처가 이 지역 선택에 달리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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