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에서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한 건물주가 소송을 제기하며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최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한 부동산 소유주가 자신의 건물 앞 인도에 장기간 머무르는 홈리스 텐트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시 당국을 상대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주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다세대 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홈리스들의 잦은 출입과 점유로 인해 입주민의 안전 우려, 쓰레기 문제, 마약 투약 및 소란 행위 등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년간 시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넣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결국 자산 가치 하락과 거주민 이탈로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에는 건물 앞 보도로 진입이 불가능한 수준의 노숙자 텐트촌이 형성되면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소송에서 원고 측은 “샌프란시스코 시가 고의적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헌법상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 당국의 ‘무관용 정책’ 폐지 이후 홈리스 관련 문제가 도심 곳곳에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가 공공 치안과 위생 확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소송을 통해 시스템 차원의 개입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해당 소송에 공식 대응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도시 내 여러 건물주나 상인들 사이에서는 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홈리스 문제를 넘어, 도시의 공공 정책, 치안, 보건 복지 시스템,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국가 차원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홈리스 대응 법안과도 맞닿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몇 년간 홈리스 인구 급증과 이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문제로 곤혹을 치러왔으며, 시 차원에서는 쉘터 확충, 거리 의료 지원 프로그램 및 정신건강 서비스 등의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이 소송이 다른 도시들에도 유사한 사례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LA, 시애틀, 포틀랜드 등 서부 대도시들도 홈리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만일 이번 소송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도시 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권리가 더 우선인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홈리스의 생존권과 시민들의 재산권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는 미국 도시 정책에서 오랜 숙제로 남아 있으나, 이제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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