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NTE는 미국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대외 무역의 장벽, 이를 줄이기 위한 USTR의 노력을 상술한 것이다. 매년 3월 31일까지 대통령·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는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고 상호 관세 부과를 공언한 4월 2일 직전이라 관심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보고서는 한국에 관해 약 7페이지 분량으로 서술하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화학 물질 등록·평가에 관한 규제, 네트워크 망 사용료,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등을 주요한 ‘무역 장벽(trade barrier)’으로 망라했다. 지난해 보고서와 비교하면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