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가 새로운 재산세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조지아 홈 법안’을 추진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지아주 하원 의장인 본슨 항원 회장은 오는 2026년 회기에서 이 법안을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주택 재산세 전면 폐지를 통해 조지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번 조지아 홈 법안은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주정부 재산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존재하는 각종 재산세 면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각 지방 정부는 법적 시행 시점 전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법안에는 세 가지 주요 재산세 경감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는 주정부 홈스테드 면세 한도를 반기마다 두 배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히 중산층 주택 소유자들에게 직접적인 세금 감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두 번째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수 증가율을 연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평균 500달러 상당의 주택 소유자 세금 보조금 제공 방안도 명시돼 있다.
항원 회장은 이 법안이 특히 젊은 가족들에게는 주택 구입 기회를, 시니어 세대에는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인의 꿈인 주택 소유를 다음 세대까지 지켜내는 법안”이라고 자신했다. 실제로 조지아의 급등하는 부동산 가치와 더불어 재산세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상당수 주민들이 세금 부담에 따른 재정적 압박을 호소해왔다.
조지아 홈 법안은 단순한 세금 감면 차원을 넘어 조지아의 전체 세입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주정부 세입 중 재산세는 꾸준한 비중을 차지해 왔기 때문에, 재산세 폐지가 실시되면 지방 정부들은 대체 세수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해당 법안의 단계적 시행을 통해 지방 재정 안정성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재산세 감면 또는 폐지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세금 부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조지아의 선제적 조치가 타주 입법 환경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법안은 최종 통과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지아주 의회 내 논의 과정과 주민들의 여론 형성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와 교육청 등 재정 운영 주체들의 반응 또한 향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인트다. 그러나 항원 회장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주도권 하에서 법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조지아 홈 법안을 통해 조지아 주민들은 세금에서 해방감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는 반면, 재정 공백과 공공 서비스 유지 문제 등도 고려되고 있어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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