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정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미국 보수 진영 일각에서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을 거론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파월 의장을 강하게 비판하자, 금융시장과 정치권에서는 “소름 끼치는 신호”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악연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트럼프는 집권 당시 자신이 임명한 파월 의장이 금리를 충분히 낮추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비난을 이어갔다. 특히 2018~2019년 미·중 무역갈등과 경기 둔화 국면에서 트럼프는 연준이 금리를 더 빨리, 더 크게 내렸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파월 의장은 정치적 압력과 거리를 두며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갈등은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대통령 vs 중앙은행 수장’ 충돌 사례로 기록됐다.
최근 논란의 핵심은 트럼프 진영이 파월 의장의 과거 통화정책 결정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인플레이션 급등과 고금리 장기화로 미국 서민과 중산층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보수 인사들은 “연준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 물가 폭등을 초래했다”며 파월 의장을 겨냥하고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대규모 양적완화와 초저금리 정책, 그리고 인플레이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함께 얽혀 있다.
문제는 이런 비판이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수사’나 ‘법적 책임’이라는 표현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은행의 정책 판단을 형사적 책임과 연결하려는 시도는 세계 주요국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미국 안팎의 경제·법률 전문가들은 “정책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통화정책 결정은 정치권의 사후 보복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만약 이런 분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향후 연준 의장이나 이사진이 정치적 눈치를 보며 결정을 내리는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시장 역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연준의 독립성은 달러 가치와 미국 국채 신뢰도의 핵심 기반으로 여겨진다. 만약 차기 행정부가 연준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거나, 특정 인물을 겨냥해 보복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통화·재정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장기 금리 변동성 확대, 달러 약세, 안전자산 선호 심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
미국 내 한인 사회 입장에서도 이번 논란은 단순한 ‘워싱턴 정치 뉴스’에 그치지 않는다. 연준의 금리 정책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카드 대출, 소상공인 대출 조건에 직결되며,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은 유학생·이민자·교포 사업가들의 생활비와 수익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와 파월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한인 가정과 업소들은 향후 금리와 경기 흐름을 예측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연준의 정책 판단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를 형사적 책임이나 수사 대상으로 연결하는 것은 “선 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통화정책의 성패는 시간이 지나야 평가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의 오판 가능성은 어느 나라 중앙은행에도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실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견제 장치이지, 정권 교체 때마다 중앙은행 수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문화는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이번 파장은 미국 민주주의가 중앙은행 독립성이라는 오랜 원칙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도 경제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인 독자들 역시 향후 미국 대선 과정에서 연준과 파월 의장을 둘러싼 발언 수위, 그리고 실제 정책 공약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