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오는 20일 새로운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른바 ‘상호관세’ 정책의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관세를 부과했던 조치가 적법했는지를 다룬다. 그는 당시 미국의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높은 관세를 적용했다. 이 조치는 단순한 통상 정책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트럼프 측은 상고했고, 연방 대법원이 해당 사안을 심리해왔다.
대법원은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명을 공개하지 않은 채 판결이 예정된 날짜만을 알려왔다. 지난 9일과 14일에도 선고 예고가 있었기에 이번 20일 예고 역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만약 이 날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트럼프 시대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결론이 날 수 있다.
이 판결은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기 대선 출마를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국을 포함한 무역 대상국 입장에서도 대미 통상 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애틀랜타 조선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