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막바지에 다다르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을 통해 셧다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정부 재개방을 위한 의회의 결단을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선의로 함께 노력해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며 “더 이상 국가를 심각하게 해치는 긴 셧다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진영이 현 정부와 의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소속 플로리다주 하원의원 캣 캐맥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셧다운을 막기 위한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녀는 “오늘 안에 정부 셧다운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표결을 위한 준비는 이미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다.
하지만 예산안 상정에 앞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SAVE 법안’(SAVE Act)의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연방 선거에서 시민권자만 투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을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번 표결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캐맥 의원은 “미국 유권자들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SAVE 법안이 이번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분명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유권자들의 우려를 대변했다. 또 “19개 주에서 비시민권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중 15개 주에서는 운전면허 발급과 동시에 유권자 등록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하며, 현실적인 선거 관련 시스템의 취약성을 문제삼았다.
그녀는 이어 “북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 등 주요 주에서 다수의 비시민권자가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아주 박빙으로 결정되는 선거에서는 한 표 한 표가 결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 공화당 측의 입장은 선거관리 체제 전반에 대한 공화당 유권자들의 불신을 반영하는 동시에,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핵심 사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선거법 개정 문제에 대한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전략으로 보인다.
현재 의회에서는 셧다운 회피를 위한 단기 예산안 패키지를 중심으로 양당 간 협상이 진행 중이며, 상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절차 투표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SAVE 법안은 별도 입법 절차를 통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공화당의 단독법안 발의 및 상정 여부에 따라 다시 논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중 정부 운영 예산이 통과되면 셧다운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지만, 그 이면에는 선거 시스템 개편과 시민권자 외 유권자 등록 문제라는 새로운 정치적 격전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 본 기사는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AI가 분석·재구성하여 제작한 콘텐츠이며, 제공 시점에 따라 일부 정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사에 사용된 이미지는 AI 기술로 생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