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시절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 비즈니스를 계속하는 나라는 미국과 비즈니스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란과의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를 사실상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이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동맹국과 우방국을 가리지 않는 강경한 대외 경제 압박 기조를 드러냈다.
이 같은 발언은 당시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면 복원한 조치와 맞물려 나왔다.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을 문제 삼으며, 이란산 원유 수출과 금융·해운·에너지 분야를 겨냥한 광범위한 제재를 재가동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순히 이란을 압박하는 수준을 넘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의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러한 경고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 특히 이란산 원유에 일정 부분 의존해 온 국가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미국 시장 접근이 막히거나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미 수출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이란과의 금융 거래에 관여한 해외 은행과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며, 글로벌 기업들이 이란 시장에서 급속히 철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바 있다.
한인 사회와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발언은 민감한 사안이다. 한국은 과거 이란산 원유를 수입해 왔고, 제재 강화 국면마다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예외 조치나 대체 수입선을 모색해야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한 ‘미국과 이란 중 선택하라’는 식의 압박은,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대외 경제 정책을 펼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제재 정책 변화에 따라 공급망과 투자 전략을 수시로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 특유의 ‘관세를 지렛대로 한 외교’ 스타일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로도 해석된다. 그는 재임 기간 중국,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등 전통적 동맹과 경쟁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 부과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왔다. 이란 문제에서도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고립뿐 아니라, 관세와 금융 제재를 결합한 ‘최대 압박’ 전략을 통해 상대방의 선택지를 좁히려는 접근을 취한 셈이다.
다만 이러한 강경 조치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 또 동맹국들이 어느 수준까지 미국의 요구에 동참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유럽 국가들은 과거 이란 핵 합의(JCPOA)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의 일방적 제재 복원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기한 바 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과의 관계, 이란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국제법과 자국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수위를 조절해 왔다.
한편, 이번에 다시 회자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대외 정책이 정권 교체에 따라 얼마나 급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볼 수 있다. 미국 내 정치 지형 변화는 곧바로 대이란 정책, 대중동 전략,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금융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과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향후 미국 행정부의 대이란·대중동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 구조와 투자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