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동 정세와 글로벌 교역 질서에 대한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이 발언은 미국 대선 정국과 맞물려 대외 정책 기조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이란 제재를 둘러싼 미국의 강경 노선이 다시 부각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주요 교역국들의 대응 전략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집권 시절 이란 핵합의(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산 원유 수출과 금융 거래를 강하게 제한하는 ‘최대 압박’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거나 이란과 금융·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는 국가들에 대해 2차 제재를 가하며 사실상 선택을 강요했다. 이번에 언급된 ‘25% 관세’는 기존의 금융·에너지 제재에 더해, 관세라는 직접적인 무역 압박 수단까지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조치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경우,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이란과 에너지·인프라 협력을 확대해 온 일부 유럽·아시아 국가들이다. 특히 원유·가스 수입, 플랜트 건설, 자동차·기계 수출 등에서 이란과 실질적인 거래를 유지해 온 기업들은 미국 시장 접근과 이란 비즈니스 사이에서 다시 한 번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단순히 이란과의 직접 거래뿐 아니라 이란과 연계된 중간재·부품 거래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입장에서는 당장 이란과의 직접 교역 규모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태지만,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 이란 제재 국면에서 한국 은행에 예치된 이란 동결자금 문제가 장기간 이어졌고, 한국 기업들도 이란 프로젝트 중단과 미수금 문제로 적지 않은 부담을 겪었다. 만약 미국이 다시 한 번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한 강경 조치를 확대한다면, 한국 금융기관과 수출기업들은 대이란 거래뿐 아니라 제3국을 통한 우회 거래까지 면밀히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번 발언은 미국 내 정치적 계산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문제는 미국 보수층에서 안보·이념 이슈로 강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 대선 국면에서 강경한 대이란 메시지는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동시에 이란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유럽 일부 국가나,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외교 카드로도 활용될 수 있다. 관세라는 경제 수단을 안보·외교 문제에 연계하는 방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중국, 유럽연합, 캐나다 등을 상대로 사용했던 전형적인 협상 패턴과도 닮아 있다.
다만 실제로 25% 관세가 도입될 경우,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 상당수가 미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보복 관세나 대체 공급망 구축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는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과 기업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글로벌 무역 갈등을 다시 고조시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에너지 시장에서 이란산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원유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경우 한국을 포함한 에너지 수입국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구체적인 정책 초안이나 법안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며, 실제 실행 여부는 향후 미국 정치 상황과 국제 공조 구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이란을 둘러싼 제재와 관세 압박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대이란 리스크 관리와 함께 미국 통상·제재 정책의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금융·달러 결제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제재·관세 정책 변화는 곧바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참고: 이 기사는 공개된 제목과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내용과 해석은 향후 공식 발표 및 추가 보도를 통해 달라질 수 있다.
출처: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