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들의 시민권 박탈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안정적으로 미국 사회에 녹아들었다고 생각했던 이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미국 시민이 된 이민자라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은 기존의 이민 규제 강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귀화 시민들에게도 시민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시민권 신청 당시 범죄 기록을 은폐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귀화 시민권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재심사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전국 80개 이상의 지역 이민국에 특수 조사팀을 배치하고, 관련 인력의 교육과 훈련을 완료한 뒤 의심 사례를 선별해 포착하고 있다. 이 조사는 보건복지 제도인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부정 수급 등 정부 재정을 악용한 혐의까지 포함하고 있어 대상의 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사례로 보면, 연방 법무부는 월간 기준으로 100~200건의 귀화 시민권 관련 사례를 선별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권을 박탈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임기에는 86건의 시민권이 박탈됐고, 이어진 두 번째 임기에서도 이미 수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시민권 박탈 기준은 무엇인가
귀화 시민권을 박탈하려면 우선, 당시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았던 범죄 경력이나 허위 진술이 있었는지를 이민서비스국이 조사해야 한다. 이후 위법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연방 법무부가 정식 소송을 제기한 뒤 연방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 절차는 법적으로 까다롭고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과정을 체계화해 박탈 건수를 점차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캘리포니아주 파서디나에는 이미 시민권 박탈 전담 본부가 설치됐고, 대형 창고형 시설까지 준비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구조적으로 장기적이고 대규모인 프로젝트가 계획됐음을 시사하며, 앞으로 더 많은 귀화 시민권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국회에서도 관련 움직임 확산
한편, 연방 의회 내에서는 이 같은 흐름에 박차를 가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공화당 하원의원 중 토머스 매시 의원은 일명 ‘스캠 법안(SCAM Act)’을 발의해, 귀화 후 10년 이내에 정부 관련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시민권을 반드시 박탈하도록 법제화하려는 시도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 이민자, 특히 시민권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고 있다. 단순히 영주권이나 비자를 넘어, 시민권도 ‘변하지 않는 보장’이 아닌 일종의 조건부 적격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이 정책 흐름이 지속될 경우,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가 정치적·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인권 단체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미 관련 소송과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민권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은, 미국 내 이민자의 삶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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